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7186, 2014. 3. 18., 각하
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2년
2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누9374 판결
[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24] 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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